업데이트 – 2021년 10월 24일: 3분기 말 기준, 총 392개 금융기관이 개인 고객에게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 200개 이상의 은행 및 저축은행이 올해 들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습니다. 또한, 점점 더 많은 금융기관들이 기존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강화하여 비과세 한도를 줄이거나 금리를 더욱 마이너스 영역으로 낮추고 있습니다. 이는 약 1,300개 은행을 대상으로 한 Verivox의 분석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독일 은행들 사이에서 예금 잔액이 많을수록 마이너스 이자율을 적용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교 포털 베리복스(Verivox) 약 349곳으로 전년 대비 171곳 증가했습니다. 약 1,300개 은행 및 저축은행이 온라인에 공개한 금리표를 분석한 결과, 약 102개 은행에서 세금 면제 한도가 5만 유로 미만이며, 일부 은행은 2만 5천 유로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약 30개 은행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수료가 없는 예금 계좌에도 수수료가 부과되는 등 은행 고객들에게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상황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 악화의 원인은 유럽중앙은행(ECB)의 통화정책에 있습니다. 현재 시중은행들은 ECB에 예치된 초과 자금에 대해 0.5%의 이자를 지불해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은행 고객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이미 약 400개 은행에서 마이너스 금리가 시행되고 있으며, 많은 금융기관들이 금리와 비과세 한도를 더욱 낮추고 있습니다.
3분기 말 기준, 총 392개 금융기관이 개인 고객에게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중 200개 이상의 은행과 저축은행이 올해 들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습니다. 더욱이, 점점 더 많은 금융기관들이 기존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강화하여 비과세 한도를 줄이거나 금리를 더욱 마이너스 영역으로 낮추고 있습니다. 이는 약 1,300개 은행을 대상으로 한 Verivox의 분석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금리 추세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
분석 대상 은행 중 392곳이 현재 개인 저축, 당좌 또는 일반 예금 계좌 잔액에 대해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초보다 214곳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난 3개월 동안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는 은행은 43곳 늘어났으며, 6월 말 기준 349개 금융기관이 마이너스 금리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강하게 이어지고 있지만, 상반기에는 새로운 은행들이 거의 매일같이 수탁 수수료를 도입하던 추세가 현재는 다소 둔화되었습니다."라고 베리복스 금융 비교 분석(Verivox Finanzvergleich GmbH)의 올리버 마이어 전무이사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이너스 금리 추세가 끝날 기미는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많은 은행들이 약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반대입니다. 점점 더 많은 은행들이 기존의 마이너스 금리 적용 조건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마이너스 영역으로 더 낮추거나, 마이너스 금리 적용 예외 한도를 줄여 더 적은 금액에도 마이너스 금리가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3분기에만 30개 은행이 기존의 마이너스 금리 규정을 강화했으며, 올해 들어 지금까지 총 68개 금융기관이 이러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베리복스는 분석을 위해 약 1,300개 은행 및 저축은행 웹사이트에 표시된 약관을 지속적으로 평가합니다. 올리버 마이어는 "하지만 모든 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웹사이트에 투명하고 자유롭게 공개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설명하며, "따라서 보고되지 않은 사례가 상당수 있으며, 실제로는 392개보다 훨씬 더 많은 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소규모 및 중규모 계좌도 영향을 받습니다.
오랫동안 마이너스 금리는 극소수의 부유한 예금자들만이 부담해야 했습니다. 은행들이 예금 수취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10만 유로 이상의 고액 예금에 한해 면제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이 낮아졌습니다. 현재 최소 135개 은행이 총 예금 잔액이 5만 유로 이하인 경우에도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5천 유로나 1만 유로처럼 아주 적은 잔액에도 마이너스 금리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0.5%는 은행들이 유럽중앙은행에 예치한 초과 예금의 일부에 대해 지불하는 벌칙 이자율입니다. 베리복스 분석에 따르면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이 이자율을 기준으로 예금 수탁 수수료를 책정합니다. 13개 은행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고객에게 0.55%에서 1%에 이르는 마이너스 이자율을 부과합니다.
단기 자금 계좌 수수료: 편법을 통한 마이너스 금리
마이너스 금리는 항상 명시적으로 표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총 21개의 은행 및 저축은행이 일반적으로 무료인 저축 계좌에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고객 입장에서 이는 사실상 마이너스 금리와 같습니다. 은행이 0.00% 또는 0.01%의 이자율을 광고하더라도 계좌에 있는 돈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 21개 은행 중 11개 은행은 수수료 부과에 그치지 않고 명목상 마이너스 금리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금리는 자연의 법칙이 아닙니다.
저축자에게 중요한 사항: 금융기관은 기존 계약에 마이너스 금리를 일방적으로 도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격표에 게시될 경우, 수탁 수수료는 처음에는 신규 고객에게만 적용됩니다. 은행이 기존 고객에게도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고자 할 경우, 각 고객과 개별적인 합의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비자는 세금 면제 한도액을 넘지 않도록 여러 은행에 자금을 분산 예치하거나, 마이너스 금리가 없는 상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올리버 마이어는 "지속적인 저금리 정책으로 인해 금융기관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마이너스 금리가 불가피한 것은 아닙니다."라고 말하며, "시장 비교 결과, 수탁 수수료 없이도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다른 유럽 국가의 주요 은행들은 예금자에게 하루 예금에 대해 최대 0.3%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독일 예금자 보호 제도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은 최대 0.11%의 이자를 제공하며, 2년 만기 정기예금의 경우 1% 이상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Xpert.Digital – Konrad Wolfenst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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